'초고도비만' 10년새 3배 증가…수술치료 보험 적용되나

[the300][런치리포트-몸과 법③ : 살진 한국(2)]복지부 "고도비만 지원 검토 단계"

해당 기사는 2015-11-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BMI(신체질량지수)로 비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적당히 살쪄야 건강하다'


최근 기존의 '비만'의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 무게만으 비만율을 계산하거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 여성 상당수가 왜곡된 신체관에 따라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것도 비만을 지나치게 우려한 역효과라는.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은 위험하다. '어떤 상태가 비만이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건강한 신체 범주를 벗어난 살진 체형이 당뇨나 고혈압,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점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고, 대한비만학회도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을 '사회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비만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이를 피할 수 없는-가령 '집밥'을 먹기 힘든 현대인이 비만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크다는-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다.


현재 한국의 비만 정책은 주로 아동·청소년이나 젊은층의 '고도비만'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국내 비만율이 미국 등 서구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지난 8월 13일 열린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비만(BMI 지수 30 이상) 인구 비율은 2002년 전체 국민의 2.5%에서 2013년 4.2%로 증가했다. BMI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비만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4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6%가 고도비만에 속했다. 20대 남성 6.2%와 30대 남성 7.1%가 고도비만이었으며, 여성은 20대 2.5%, 30대 3.5%가 이에 해당됐다.


비만 관련 치료 비용은 수조원대로 추산됐다.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비만 관련 질환에 투입되는 진료비는 2013년 기준 3조7000억원에 달했다. 비만 자체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가 비만 관련 질병 치료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만으로 비만 탈출이 어려운 '초고도비만'의 경우 사회적으로 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은 수술요법으로 체중 감량 뿐 아니라 비만의 재발을 막고 동반질환 호전 시킬 수 있다고 인정해 보험을 적용 중이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비만 및 고도비만 유병률이 높은만큼 치료를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복지부는 국외 보험사례와 표준진료지침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7년까지 간담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술치료가 필요한 병적 고도비만의 기준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은 미미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비만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현황을 각 부처에 의뢰해 검토중"이라며 "고도비만 지원에는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이나 건강 형평성 제고, 고도비만 치료 개념의 보험체계 개편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게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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