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인하, 연간 6700억 절감"

[the300]'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

남영희 기자 | 입력 : 2015.11.02 10:17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67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전체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7%p(포인트)인하된 0.8%로, 2~3억원 가맹점은 현행 2%에서 0.7%p인하된 1.3%로 낮추는 방안이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행 2.15%~2.22%에서 0.3%p 내려 1.85~1.92% 선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매출 규모가 큰 중·대형 가맹점보다 영세가맹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영세가맹점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영세가맹점 신용카드는 0.7%p, 체크카드는 0.5%p 수준으로 내려 인하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있다"고 강조했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수수료 1%에서 0.2%p 낮춰 0.8%로 내릴 방침이다. 인하폭이 크지는 않지만 국세를 카드로 내는 이용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세무서를 통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향후 논의에선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향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체크카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수수료를 받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체크카드 수수료 전면폐지를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는 이제 화폐이자 현찰이다. 국가가 화폐 발행 비용을 내듯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운영을 국가와 신용카드 회사가 지불하는 시대가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현행 매출 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가 아닌 업종 기준 부과 체계를 정립,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특정 업종에서 역마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수료 부과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체계를 짤 경우 수수료 체계 전반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 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극융위원회 사무처장, 윤창호 중소기업금융정책관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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