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첫 출산 장하나…"사장 허락 없이 육아휴직 쓰도록"

[the300]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발의…"19대 통과 최선 다할 것"


7월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꾸민 열차가 시범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해 화제를 모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회사나 회사 대표의 허락 없이도 임신한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개시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가 휴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휴가를 준 것으로 보고 근로자는 사측에 통보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휴가를 강행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사용 권한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의뢰된 전체 상담(6422건) 중 68%(4379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고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복귀 후이익이 우려돼 사용자 동의 없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복귀 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현역의원으로는 최초로 출산을 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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