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해낼 것"

[the300]경찰의 날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 찾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0.21/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당이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그때는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창경 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중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수사권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었는데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검·경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겼던 것이 결국 오늘이 됐다"며 "지난 대선 때도 다시 한 번 공약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 만해도 경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속기록에도 보면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돼야 맞는 것이지만 지금 경찰의 형편이 안 되니 경찰의 역량이 클 때까지 임시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돼 있다. 그 임시가 70년을 흘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