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두고 與野 줄다리기

[the300](종합)19일 환노위 전체회의…이기권 "개별사안 별도 심사제로 운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선별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 이슈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재원을 책정했지만 야당은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제도"라며 "원래 신규채용이 예정돼 있었던 건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채용이 되는 건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일부가 삭감된 206억원이 당시 배정됐었다. 내년 예산으로는 약 600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의 집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에 의한 신규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청년 고용절벽 시대에 대기업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청년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당연한 채용에 국민세금을 퍼주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일정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사안 별로 심사제로 하고 있다"며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날 회의서 제기됐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 놓은 돈이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목적을 이탈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기여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환노위 '데뷔전'이 치러졌다.

이 의언은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입법화에 직접 관여하고자 송사 문제로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한 이완구 의원과 자리를 맞바꿨다.

이 의원은 "고용부 혼자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절대 안 된다. 다른 경제부처를 포함, 범 정부적으로 계속해서 (노동시장개혁) 의제를 개발하라"며 "'이슈파이팅'을 해서 고용부가 투사가 되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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