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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화두는 역시 일자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충과 효과적인 집행 등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폭스바겐 사태로 불거진 배출가스 테스트와 관련, 국회의 장비 강화 예산 증액 요구와 대통령 공약인 대구 지역의 '물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에 전년대비 10배의 예산이 책정된 사항에 대한 지적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579억4400만원 증액된 5조1228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환노위에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구직급여는 1조814억원이 더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른 적정 수급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환노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관련 예산 논의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상담·직업훈련·직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3136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올해 본 예산 2746억원이었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은 3374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추경 심사 당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1~5월까지 한 해 목표 대상 30만 명의 32%에 불과한 9만8531명에게만 지원이 이뤄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부정적이었던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환경부 대상 예산심사에서는 지방상수도사업 재정이 소폭이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방상수도사업 예산안은 387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억원이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노후 지방상수도시설의 정비비용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돗물 요금과 이로 인한 적자운영, 공공요금 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자체가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정비비용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