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문건 절취 고소', 한법협 '변협 감사 청구'…사시존치TF 문건 '후폭풍'

[the300]사시존치측 vs 로스쿨측 갈등 '심화'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0.13 18:31

4월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에서 4·29재보궐 선거 관악을 후보들이 사법고시 존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사진=뉴스1


지난 7일 '관악을 선거 개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 회의록 문건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후 변협으로 대표되는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변협·청년변회, 유기적 '사시존치'로비…'관악을'보궐선거 개입")


변협은 관련 문건이 공개된 후 변협내 TF문건인 점을 인정하면서 유출된 문건을 외부 인물이 변협 건물로 침입해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현재 변협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부 인물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고소한 사실과 수사의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로스쿨측을 대변하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성명서를 통해 변협 사시 존치TF의 해산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한법협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며 "관악을 선거 개입 등이 사실이라면 변협이 공직선거법상 '직업 단체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외에도 법조시장을 두고 다투고 있는 법무사회, 변리사회 등과 연합해 사시 존치 활동을 추진한 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한 의혹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법협은 이날 오후 "변협 감사를 청구해 직무 및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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