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건보개편' 대형 과제 산적한 복지위…갈등 예고

[the300]'맞춤형 보육지원' 놓고 예산안 심사서 격돌 전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5.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대형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맞춤형 보육지원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野 "소득대체율 50%" vs 與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1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내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는 사회적기구와 공동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마쳤다. 특위에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구는 조만간 소득대체율상향분과 사각지대해소분과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관철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크레딧을 (연금 개혁의) 큰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깎인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선 크레딧 제도의 부작용이 속속 제기되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실업크레딧 혜택이 신규가입자보다 기존가입자에게 집중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가입자는 줄이는 등 차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데다 혜택마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태와 관련,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가되는 예산도 크지 않은 만큼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첫째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다소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박윤옥) "둘째부터 준다는 게 이치에 안 맞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를) 추가시켜 주는 게 적절하다"(신경림) 등 여당 의원들도 동의를 표한 바 있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발표 언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단행하지 못하면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개편 정도에 있어선 다소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서 "재산 보험료는 고가 재산 보험료를 높이면서 재정여건을 고려, 주거용 재산, 부채 등이 반영되도록 기초재산공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제액을 2300만원 내지 더 높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이 제시했던 1100만원의 기초공제 수준을 당·정 협의체에서 2300만원으로 올렸으나 이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목표도 "생계 수단의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걸로 수정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 또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을 의식해 대폭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맞춤형 보육' 예산 심사 최대 복병

 

내주 상정될 예정인 정부 예산안도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업맘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양육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안에 담았지만 절감되는 부분만 반영했을 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공약을 파기했단 점을 부각시킬 태세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애초에 국가가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으면 안됐다"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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