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실업크레딧 강화하고 출산크레딧 재조정해야"

[the300]두루누리 사업 효용성 문제...政 "신규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고려중"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현준 연금정책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적연금사회적기구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2015.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인 두루누리 사업이나 각종 크레딧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된 취약계층이 현 노동시장 현황과 연관이 있단 점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조정하고 실업크레딧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2일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열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공청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각종 크레딧 제도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실업이야말로 가장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실업크레딧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하는 과정 자체가 소득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이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권혁진 경남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게 연금가입 이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활동 상태인데도 (연금)가입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장기적으로 (연금 가입의) 자격을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재정이) 소요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실업크레딧 정책 시행시 청년실업자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실장은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했을 때 주는 것인데 이럴 경우 초기 실업 상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청년 창업을 권장하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두루누리 사업 테두리 내에서 (청년실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근로 경력이 없는, 처음부터 실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실업부조크레딧'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출산크레딧이란 게 현재 빈 카드를 쓰고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세금폭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출산크레딧이)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전적립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첫째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추가되는 예산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인1연금' 체제로 간다 했을 때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에게 충분한 (가입)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법도 현 국민연금제도 초기 상태에선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루누리 사업이 신규가입자(발굴)가 아닌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가입자에 대한 것(인센티브)은 줄이는 등 차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