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선거구 획정, 3당 논의 있어야"

[the300] "국정교과서, 역자를 날조해서라도 부친의 명예를 높여보겠다는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조차 선거구 획정 논의에 두 당만 부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저지' 농성장에서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양당이 아니라 3당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지역 대표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동원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야권의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뭉개려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치개혁을 또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례대표 축소는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강화해서 정치퇴행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현행 비례대표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그 배분방식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에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과거와 같이 국회 산하에서 권한도 없이 활동해온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첫 번째 위원회"라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무릎을 꿇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결정해서 공정한 획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역사를 날조해서라도 부친의 명예를 높여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염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또 "당정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들고 나왔지만 '분단국가의 특수성'은 한국 보수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합리적 문제제기를 억압하기 위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정의당은 범야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진후 원내대표도 국정교과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긴다고 하는데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과 1년여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을 넘어서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박근혜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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