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대책 vs 안철수 혁신논쟁, 이슈대결 가속

[the300]文 청년일자리 71만개와 주거대책…安 '낡은 진보' 5대 청산방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0.1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낡은 진보 청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안을 발표하고 있다.2015.10.11/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11일 각각 청년의 일자리·주거 정책, 당 내부의 낡은 진보 청산 방안을 제시했다. 두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야당 주류·비주류 대표선수 격인 두 사람이 제각기 주요 어젠다를 제시하며 이슈 대결을 벌인 모양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생활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에서 앞으로 4년간 공공·민간을 합해 71만8000여개, 최대 94만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공공분야에선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를 비롯,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일자리 34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37만개부터 최대 59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민간 일자리 증가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 대표는 이처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3대 정책으로, 청년경제기본법·청년고용특별법·노동시간단축·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을 4대 입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업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 전월세피크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도 있다. 6개월 초과 인턴에 대해선 사용사유를 제안하는 등 '열정페이' 방지와 '알바'(아르바이트) 권리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배타적·무능·불안·무비전 등 네 가지로 당 현실을 진단했다. 이에 따른 개혁기조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즉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 정치구도 구성 △이분법적 사고와 관료주의 병폐 극복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극복이다.

이를 위해 5가지 실행방안을 내놨다. 당 수권비전위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김한길-안철수 체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18대 대선평가 보고서 공개검증과 선거연대 기준 규정이다.

안 전 대표가 특정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2012년 총선을 지휘한 한명숙 지도부부터 대선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대표 등 이른바 친노(친노무현) 세력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혁신위를 제도개혁위로 규정하고 자신의 비전위는 보다 근본적 당 체질 개선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무비판적이거나 온정적인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극복을 통해 제대로 계승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광범위한 내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청년대책은 일자리 규모 예측 면에선 꽤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다. 예산 뒷받침이 없다는 등 지적을 피하고 수권능력을 보여주려 한 셈이다. 그러나 적잖은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숙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청년창업에 쓰는 방안도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안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청산 요구도 주류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당 혁신을 자신의 브랜드로 선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단 이날 제시한 혁신과제들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 대표 등 주류와 각을 세우는 성과 외 혁신에 새로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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