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시급 6000원' 아이돌보미, 여가위 국감 테이블 오른다

[the300][2015 국감] 12일 여가위 국감, 아이돌봄지원사업·일본군 위안부기림비 쟁점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시급 6000원 선에 머물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가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바로 여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한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과 처우문제 등을 놓고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

특히 최근 '아이돌보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위주로 구성된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논란이 됐다.

이에 여가위 의원들은 노동부와 여가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관련 문제에 대해 추궁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기림비 건립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와 각 관계 부처간 입장 차이가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기림일 지정과 기림비 건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민간 차원에서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한데다 국내외적으로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는만큼 더이상 법안 처리를 늦출 필요가 없단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가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안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여당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단 이유로 반대, 결국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이밖에 △여가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점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 점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일·가정 양립방안 등도 함께 질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