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피감기관, 자료 미제출 관행 근절法 추진해야"

[the300]이상민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국감 무력화 시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8/사진=뉴스1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게 도를 넘어서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감 무력화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버티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여당의 반대나 비협조 발목잡기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발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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