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사의 행정부 고위직 이동…사법부 독립훼손"

[the300][2015 국감] 서기호 "고위법관, 행정관료 임명 승낙은 법원조직법 위반"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법관들의 행정부 관료로의 이동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고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최근 고위 법관들의 행정부행이 사법부 불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전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점을 대표사례로 거론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법관출신임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지법원장이 행정부 고위관료로 가는 전초기지냐"며 "대통령 직속기구 5개 중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4곳의 기관장이 다 현직 고위 법관에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성호 인권위원장 등 최근 4명의 전 중앙지법원장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과 판결이 독립의 핵심인데 법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살펴 정치권에 친화적인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고위 법관의 행정부 이동은 '법원조직법 제49조'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 법관 재직 중 행정부 공무원 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있어 재직 중 청와대로부터 제안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승낙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은 "취임한 시기는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안에 대해 승낙하는 순간은 사직서를 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후에 임명장을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법원장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그러면 법조항이 왜 있는거냐"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들에겐 (독립성 보장을 위해)검찰보다 더욱 인사권도 독립시켜 놓을 정도고 (해당 금지조항은)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켜 놓은 취지가 담긴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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