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원 달해"

[the300][2015국감]"골프장 인허가 절차 개선 필요"

사진=뉴스1제공

전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7300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액 약 174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제주에 이어 △충남 65% △전북 59.75% △경북 47.3% 등의 지자체가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경기(178억원), 제주(151억원), 경북(139억원), 충북(119억원) 등 4곳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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