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민주당' 이름 되찾을 수 있을까

[the300]안철수 설득에 진선미 법안 비토까지 '가시밭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념식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빠져나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舊) 민주당의 창당 60주년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 원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마포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에 생각보다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이름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마포 민주당'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 새정치연합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현역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 민주당의 뿌리는 누가 봐도 새정치연합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원외 민주당이 '민주당'이란 이름을 내걸고 새정치연합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아직 지분까지 내놓으라 한 건 아니지만 '마포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가진 덕을 톡톡히 보는 모양새다.


실제 '마포 민주당'은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중 아직도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이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탓에 민주당을 그대로 내걸고 있던 일부 의원들은 '마포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포 민주당'은 이 일을 자신들이 이룬 하나의 성과로 내세운다.


'마포 민주당'은 총선 국면이 접어들 무렵부터 '민주당'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내세워 표심을 호소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당명을 뺏긴 게 생각보다 큰 불편이 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포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도 2% 미만에 머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선관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득표율이 발표되는 즉시 '민주당'으로 재등록 할 것"이란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이 경우 구 민주당과 합당했던 구(舊) 새정치연합 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난제가 될 수 있다. 당명에 '새정치'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안 의원으로 상징되는 '새정치'의 기치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안 의원 세가 어찌됐든지간에 당내 일정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안 의원으로선 당명에서 '새정치'를 빼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진선미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을 막아야 하는 일이다. 유효득표율이 2% 이상 되지 않으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진 의원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자당 의원 법안에 반대를 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낸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키 위함이었기 때문에 진 의원 법안을 막는 것은 헌재 판결에 반기를 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유효득표율이 2%에 못미치는 군소정당이라 해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래저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되찾는 과정은 그리 만만해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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