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최초로 공개, "지난 2011년 이후 총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했고 이 중 건보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59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가운데 실제 검거에 이른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에 불과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나머지 893명은 몇 년 째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검거율(44%)은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76~78%)보다 훨씬 낮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단 자체 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실제 안 의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이 자체파악을 통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0억9000만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 본부가 목표로 삼은 32억2100만원에 육박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전체 부정사용 실태를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한 뒤에야 건보공단은 처음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면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재정이 손실된다고 지적한 게 한 두 해가 아닌데 이제서야 (실태를) 점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하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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