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개혁法 연내처리 총력…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추진"

[the300]취업규칙 변경·해고기준 등 연내시행방안 마련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09.20 13:29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청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한-중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에 신속한 이행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합심, 협력해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만큼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절차 명확화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 마련할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어 노동개혁 외에도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원유철 대표는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어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노력하기로 설명했다.

원 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도 면밀히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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