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노래 금지" 미래부 산하기관, 용역근로자에 고압적 갑질

[the300][2015 국감]최민희 "공공기관의 갑 본능은 어서 빨리 개선돼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작업중 큰소리, 잡담·콧노래는 일체 삼가, 사무실 의자 및 쇼파에 앉아 쉬는 행위 지양"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들이 용역근로자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고압적인 과업지시를 한 사항이 드러났다. 미래부 산하 31개 기관 중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8가지를 모두 지킨 기관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소속 기관 용역계약서 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이 전반가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시급인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7056원)를 지킨 기관은 9%에 불과했다.


또 용업업체와 근로자 사이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사유와 정도에 상관없이 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히 단정적이고 고압적인 과업지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시서에는 "행사 등 필요에 의할 시 횟수나 시간에 불구하고(상관없이) 감독원들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라거나 "재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등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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