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직원 경조사 참석 여비 '출장처리' 지급

[the300][2015 국감] 서기호 "국민 상식 어긋난 인사혁신처 관련규정 개정해야"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가 소속직원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 여비를 '출장처리'해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지외 출장 여비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속직원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21만원을 지급했다.

서 의원은 인사혁식처의 관련 예규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에서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고를 혁신하겠다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경조사 참석을 공무수행으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다녀오는 행태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 역시 1년 반 동안 소속직원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 150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경조사 여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며 "단 1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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