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유명무실…열명 중 두명만 활동

[the300][2015 국감] 이한성 "법령개선 의견 겨우 4% 제출"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 3단계 청사에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요소를 법령에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국민법제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2013년 466명, 지난해와 올해 각 200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3년 274건, 2014년 122건, 2015년 96건 등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한 건이라도 제출한 법제관은 49명(24.5%)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8명(4%)에 불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자영업 등 다양한 환경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 국민법제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