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GDP대비 법인세 3.7%? 계산하니 2.87%"

[2015 국감]정부 법인세 비율산계 부정확 비판, 최경환 "OECD 공식제출 통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산계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GDP대비 법인세 비중(2014년기준)을 3.7%라고 제시했지만 작년 한국은행의 GDP통계 1485조 1000억원에서 3.7%는 55조원"이라면서 "반면 정부가 걷은 법인세 수입은 42조 6000억원인데 이는 GDP대비 2.87%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해도 GDP 대비 3.15%에 불과한데 왜 3.7%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 측이 이번엔 교육세를 언급하자 박의원은 "그것을 포함해도 3.7%에 못미친다"면서 "이때문에 정부 세금홍보 내용이 과거사에 대해 일본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 3.7%가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법인세 인상불가론의 근거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박의원은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이후 재벌기업들은 569조원가량 매출이 늘고 이익도 22조 가까이 늘었는데 세금은 0.1%밖에 늘지않았다"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더 걷어야하는 법인세 인상, 정상화는 왜 하지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의원은 또 "정부에게는 법인세 인상얘기가 쇠귀에 경읽기 이겠지만 기적이라도 벌어져 소가 말을 알아들었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나라살림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OECD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한 통계일 것"이라면서 "비과세 공제나 외국납부세액 등도 있을텐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OECD 관련 법인세 통계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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