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EU 상임의장 "한-EU FTA 연내 전면 발효"

[the300] (종합) 청와대 '한-EU 정상회담'…EU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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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했으며 투스크 상임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2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 약 1시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 한-EU FTA 전면발효 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두 정상은 현재 잠정 발효 상태인 한-EU FTA의 연내 전면 발효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FTA가 전면 발효되면 양측간 문화협력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잠정 발효됐으나 EU 각 회원국들의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전면 발효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미발효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를 끝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전면 발효까지 EU 이사회의 결정서 채택과 EU 집행위원회 통보, 한-EU간 상호 서면통보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EU 이사회의 결정서 채택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발효는 서면통보 후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EU FTA의 효과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상호 호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EU FTA 잠정 발효 후 EU 측의 대한국 수출은 늘어난 반면 우리 측의 대EU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우리의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07억달러(12조7000억원)로 확대됐다. 

이에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역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FTA 이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를 독려키로 했다. 또 양측은 FTA의 편익이 양측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FTA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EU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청와대
◇ 나노·바이오
·에너지·ICT·기후변화 협력

아울러 양 정상은 한-EU FTA에 투자 보호 규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여타 FTA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규범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두 정상은 양측 산업당국간 산업협력 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와 유럽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 가입 등 2013년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한-EU 산업협력 기반을 가동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산업정책대화는 조만간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로스타2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가입해 현재 자동차부품, 태양전지, 데이터 전송기술 등 3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이다.

나노,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심화·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올해부터 총 900억원 규모(나노 655억, 바이오 50억, 에너지 40억, ICT 150억)의 공동연구 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분야별로 각각 △나노안전, 나노전자 분야 협력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분야 연구협력 추진 △5세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공동연구 등이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G20(주요 20개국)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EU간 배출권거래제(ETS) 협력 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EU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한편 두 정상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는 한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평가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했다.

또 투스크 상임의장은 한·일·중간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했다.

◇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 기대"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오늘 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국과 EU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EU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무 분야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위기관리 활동 차원의 동반자가 된 유일한 나라"라며 "또 양자 간에는 분야별로 30개가 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한-EU 안보국방대화가 개최돼 협력의 지평이 안보 분야로 새롭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투스크 상임의장은 "한국과 EU 양측은 가장 긴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이 이런 우리 관계에 대해 희망을 갖고 이런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또 "201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저희가 가진 마지막 정상회담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우리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여지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미 많은 협정이 있고, 앞으로 위기관리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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