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소송 신속 진행…피해자 고령 감안해야"

[the300][2015 국감]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대전=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5 17:42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협정 보상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한국 정부에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이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15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11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 등이 빠른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국내 법원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본기업은 배상하지 않고 있다"며 "미쓰비시가 미군 포로와 중국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한 점을 참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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