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기소 알리는 '무죄 공시제' 활용도 낮아…전주지법 꼴찌

[the300][2015 국감]피고인 명예회복 장치인 무죄판결 공시제 60%그쳐

김영란 전 대법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좌담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짚고 법원 및 법관에게 바라는 점과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좌담회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법원 구성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의 무죄를 공시해주는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도가 지역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억울한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법원별로 활용율이 들쭉날쭉하고 억울한 시민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평균 61.1% 의 공시율을 보였으나, 전주지방법원(33.0%), 창원지방법원(33.8%) 등은 10명중 3명 정도만 공시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지법(79.9%),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 등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우윤근 의원은 "무죄판결공시제도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공시율이 낮다"며 "결국 법원이 무고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는 미온적이라는 방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거나 여타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알려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간통죄 재심사건'의 경우 '의무적 공시 대상'이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치 않은 판결결과가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