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점진적 도입도 방법"

[the300][2015 국감] 류성걸 "신용카드 사용분 594조원, 원천징수로 세입확보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탈루가 많거나 고가의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사용 즉시 매입금액과 세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594조원 대해서는 원천징수 형태로 세입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현재 매출자(사업자)가 매입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3개월마다 일괄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비율이 10%를 넘는 등 전체 세목 가운데 체납비율이 가장 높아 매출자가 매입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있어 그만큼 자금부담이 일어나고 신용카드와 연결시키면 물품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낸 걸 대신 내주는 거라 기간을 최소화하고 탈루될 여지를 줄이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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