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만에 복제카드 완성 "결제대금 10억원은 금감원장이…"

[the300][2015 국감]이상직, 국감장서 카드복제 시연 "IC칩 단말기 보급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5.9.15/사진=뉴스1


"이 카드로 한번 10억원을 결제해보겠습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직접 불법 카드 복제를 시연해 주목을 받았다. 

손바닥만한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를 읽히자 채 5초도 걸리지 않아 불법 복제 카드가 만들어졌다. 

시연을 위해 결제한 금액은 10억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웃으며 "결제대금 1000원은 금감원장이 결제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카드사들의 사기예방시스템(FDS)에 걸린 불법복제카드 결제 시도가 지난해 국내에서 1400여회, 해외에서 4만3000여회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돼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복제가 힘든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해 신용카드는 90%가 발급됐지만 가맹점 단말기는 아직까지 99%가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일부 가맹점이나 밴사에서 돈 몇십원에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영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IC칩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3년간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까는 것으로 어떻게 불법복제를 막겠는가"라며 "금융결제원 공공밴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여전협회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 전환사업은 영세가맹점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년 유예기간동안 저가 단말기 개발 등 보급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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