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구파발 총기 사고' 관리 부실 질타...공권력 남용도 '논란'(종합)

[the300][2015국감]강신명 청장 총기 시연 한때 고성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4/뉴스1
14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구파발 총기 사고를 둘러싼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있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총기 격발 시연 논란도 있었다.

◇구파발 총기사건, 與野 경찰청 총기 관리부실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허술한 무기관리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관련 사실에 인정하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서울청의 무기관리지침을 어긴 사건이다. 무기 탄약 분리규칙도 어겼고 비무장 규정도 어겼다"며 "박경위 개인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허술한 무기 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사건 당일 무기발급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건당일 박경위가 탄약출입고 기록부에 사전에 출입대장을 써 놓은 것이며 감독자 확인도 안 돼 있다. 경비과장의 무기고 감독순시도 잘못됐다"면서 이는 경찰장비관리 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경찰의 탄약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직 경찰의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현직 경찰 A씨는 2013년 이후 사격훈련 과정에서 실탄 수발을 빼돌렸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영상 공개 이후 실제 실탄을 내보이면서 "실탄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 실탄은 돌려드릴테니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탄피는 곧 실탄이라는 인식으로 사격훈련에서 경찰 개인개인마다 일일이 확인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기사건 여파, 일선경찰 정신건강 문제제기
구파발 총기사건 피의자인 박모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알려지면 일선 경찰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직무수행이 어렵고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사전 경고 대상자' 70여명 중에서 정신질환자 23명며 이중 18명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한다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격무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을 내근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대민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찰서 내근이나 지구대 내에서라도 관리부서로 점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적격 대상자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 치료자와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는 숫자가 큰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정신질환자가 18명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606명"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총기탄약 등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벽'·'물대표'·'채증' 공권력 남용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맞섰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차벽'에 대해서 "집회·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벽 설치를 기획하고 미리 설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현장 관리가 어렵더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당시 대응은 헌재 판결에 맞게끔 한다"면서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차벽을 미리 설치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은 "작년 세월호 추모 1주기 집회에서 하루 465리터의 최루액을 발사하고 지난해 사용량의 9배에 달하는 73.2톤의 물대포를 쐈다"면서 "경찰이 특히 학생들에게 채증자료를 내밀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문시위꾼이 아닌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올해 말까지 폭력시위가 없으면 앞으로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학생이더라도 초범은 관용을 베풀겠지만, 재범 이상은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치안성과평가 지표 중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제외돼 있다"며 "이는 경찰력을 남용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의 채증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의 채증 건수는 54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총기발사 시연…'경찰 무시'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장에 대한 총기 발사 시연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파발 총기사고가 계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요지로 질의를 하는 중 강 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총기사용 지침에 따라 격발 시연을 요청했다. 강 청장의 시연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청장이 총기 사용 시연해보라는 것은 13만 경찰에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그 답변에 직접 시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경찰청장이 권총을 시연 부적절하며 (유 의원이) 사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4만 경찰의 총수를 망신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총수를 깍아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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