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화장실 못고치는 지방교육청…"올해 지방교육채 6조"

[the300]유기홍 의원 "지방교육채 발행액 역대 최고…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해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6조142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6조1426억원이다. 유 의원은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 2325억원, 이자 3573억원으로 총 589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내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내년 지방교육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방교육채가 발행되면 재정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요청한 사업비에 크게 부족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소요액 4조407억원 중 예산 반영액은 1조 5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은 4년간 최저인 38%에 그쳤다.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2조 517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대금액이다.

주요 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의 예산반영률은 각각 47%, 17%, 24%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때문으로 본다.

유 의원은 "화장실을 고쳐주지 못하고, 찜통·냉골 교실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재정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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