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세종시 안가나?" 지역구 의원들 국감서 대리전

[the300][2015 국감]민병주-송호창 '미래부, 내 지역구에 유리하게'…미방위 국감 기싸움

과천정부청사 외관./머니투데이


"(미래창조부)가능하면 (세종시에)안내려가고 싶은 거 같은데요?"

"과천까지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과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정감사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과천이 지역구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천 잔류를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은 국감의 첫 질의자로 나서 "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라며 "세종청사 출범 3년 동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지연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전 충청에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와의 시너지는 커녕 낭비만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가 과청 청사에 자리잡은 탓에 대전 충청권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오가는 출장비 등 15억6789만원가량이 소요됐다. 출연연 직원들이 미래부 출장으로 길에서 버린 시간은 1만8789일이라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부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정부가 논의해 결정하고 미래부는 따를 것"이라며 "(이전 사항이)미래부 결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송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송 의원은 "과천시 지역구 의원 송호창이다"라고 운을 뗀 후 "미래부 이전 문제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관련법 입법 이후 만들어진 미래부가 어디 소재해야 하는지는 현행법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부가 과천 청사에 있는 이유는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부서 등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