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포기'…50년 1번 꼴 '하나 마나'

[the300][2015 국감]행자부 공직감찰선 5년간 2012건·2034명·431억 적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뉴스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사실상 손 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81개 기초지자체는 감사원 감사를 지난 10년간 단 1번도 받지 않았다. 기초지자체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50년에 1번 꼴로 받는 셈이어서 '사실상' 감사원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손을 놓은 사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감찰에서 지난 5년간 공직비리 적발건수가 2120건 인원은 2034명 금액으로는 413억원에 달했다.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 빈도 부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실과 공직 비리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고려해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올바른 계획 수립과 적정한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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