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산고 끝 '대타협'…국회 입법은 여전히 험난

[the300]與 "5대 법안, 노동계도 큰 반대없어" vs 野 "핵심 빠져, 입법 강행 안돼"

13일 오후 속개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오른쪽부터 시계방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스1

13일 저녁 노사정위원회가 산고 끝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10일을 넘겼지만 이번 합의로 향후 국회의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입법 속도나 내용에 있어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與 "대타협 환영, 정기국회내 노사정 정신담은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노사정위는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번 대타협 결과에 대해 여야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특히 향후 입법절차 등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한 16일 노동개혁 법안 입법준비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당 노동특위 위원장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기존의 입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및 16일 정책의총을 통해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여당 자체적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뢰도발 당시 안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야당이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이 본격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여야가 19대 국회 '유종의미'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노사정 합의안 '과다 노동시간' 본질 외면, 정부여당 입법 철회해야"

야당은 이번 대타협에 대해 우려의 뜻을 보였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자칫 노사현장에서 다수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이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與 '노동개혁' 속도전 vs 野 '노사정 대타협' 불완전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을 위한 준비작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여야 합의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존 5개 법안은 노동계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만큼 예정대로 발의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고, 만일 합의가 안되면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충분히 여야 입장과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합의안이 자칫 노동자의 쉬운 해고에 악용될 수 있고 노동시간 등 본질을 외면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존 정부여당의 입법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완료를 목표로 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대타협 이상의 노동자 보호 조항 추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여야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대타협 도출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