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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사정 사실상 합의에 "노사정 대승적 결단 환영"

[the300] 공식 논평은 자제…한국노총 내부 승인 절차 고려한 듯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마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초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정이 13일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조정 문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평은 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내부의 승인 절차 등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요일인 이날도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추진될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 직후 저녁 8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리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날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 중집에서 타협안이 추인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연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 사항을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취지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해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었고,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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