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대타협 환영…野와 노동개혁 대타협 이룰 것"

[the300]원유철 "당정 입법작업은 예정대로…안보뿐 아니라 민생도 여야 없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과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13일 저녁 극적으로 마무리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합의정신을 반영한 입법작용을 진행함과 동시에 야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노사정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만큼 국회 역시 그 뜻을 존중해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뢰도발 당시 안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함께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이 본격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만큼 여야가 19대 국회 유종의미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4일 당정협의를 통한 16일 노동개혁 법안 입법준비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개혁법안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저녁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두가지 쟁점사항에 관해 한국노총이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청년고용절벽을 허물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노사정 대타협은)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타협을 이정표로 삼아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다. 이어 16일 정책의총을 통해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을 중심으로 16일 관련 법안 입법을 예정대로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과 대타협을 함께 진행,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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