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연과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한 질타를 쏟아내는 한편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불수용한 걸 문제시 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에게 문제인 건 물론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 여야 간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인데 몇 달 째 정부·여당 간에만 논의하고 저희(야당)한텐 자료도 안주고 있다"면서 "2주 안에 해당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정진엽 장관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정 협의 등 여러가지 다 했고 시뮬레이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들었다"면서 "종합국감 때 (개편의 큰 틀은) 보고해달라"고 압박했다.
복지부를 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방해부' 발언도 국감장을 달궜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며 있는 예산을 아껴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정 장관은)이런 모독적인 말을 듣고도 분노도 안느껴지나. 이런 지자체와 협의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이 시장이) 마치 엄청난 영웅인 것 마냥 막말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이어서 반대할 이유 없는데 복지부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기관이고 복지부의 결제를 받는 기관이 아닌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협의하라 돼있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며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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