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청사관리소가 노조활동 환경미화원 미행·사찰"

[the300][2015 국감]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부청사관리소 차원의 미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노임단가 미준수와 상여금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 "청사관리소 특수경비원(특경)이 세종청사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경대원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세종청사 노동조합 지부장과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이 수시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봉정선 세종청사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노조 사무실에 회의를 하러 가는데, 특경이 사복차림으로 따라왔다"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니까,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복무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경호 정부청사관리소장을 향해 "특경의 임무 중에 노조를 쫓아다니고 감시하라는 임무가 있느냐"면서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당연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호 소장은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특경의 업무범위에 사찰이 포함될 수 있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과 상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우 의원은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한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147만4000원을 줘야 하는데, 지급받는 한 달 임금이 136만1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여금도 400% 이내에서 줘야 하는데 세종청사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정부세종청사 특경의 경우 100%, 세종시청은 200%, 세종국책연구단지는 400%를 지급받고 있다. 유독 세종청사를 비롯해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원은 상여금이 0%라는 설명이다.

시중노임단가 역시 시급 기준 8019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종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낙찰률 87.995%를 적용해 시금 7056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한경호 소장은 "용역 임금 설계를 할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해서 편성하지만 입찰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기준노임단가에 약간 못 미치는 단가로 계약했다"며 "제도적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해명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노조 측 요청한 상여금 문제는 대전청사와 의논해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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