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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가혹한 협박에 시달리는 악성채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며 있는 예산을 아껴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곧장 여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옛날엔 시장이 임명직이었지만 지금은 선출직"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봤을 때 복지가 후퇴된 건 사실이고 복지부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계속됐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에 있어선 형평성이나 시급성 문제 등이 있으니 (복지부가) 대안을 제안한 것 아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기관이고 복지부의 결제를 받는 기관이 아닌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협의하라 돼있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며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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