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the300] "선거구 획정위에 농어촌 지역 목소리 대표 전문가 참여 촉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대한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지도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이뤄진다는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배, 심지어 수백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영토 대표성이란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뜻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 정읍), 박민수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황주홍 (전남 장흥·강진·영암), 김승남 (전남 고흥·보성), 최규성 (전북 김제·완주) 의원 등이 현재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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