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헌재 채용시 '정당경력' 기재…형사처벌감"

[the300][2015 국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헌재가 법 어겨"

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 정당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력서에 정당경력을 기재하도록 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올해 6월 헌법연구관 공채시 '정당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과거에는 주요 기관단체 활동사항이라고 써 왔지만 정당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기관단체 활동과 정당활동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 금지돼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직 민간인 신분이고 정당가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된 순간부터 탈퇴 해야 하는 것인데 기재하라고 하면 마치 어떤 정당 활동 했는지에 따라 면접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가입탈퇴 여부와 정치적 견해에 대해 민간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헌재에서 헌법연구원 채용 공고할 때 정당가입탈퇴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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