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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재벌을 비호해 국정감사가 '반쪽국감'으로 전락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비호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기재위 국감 증인채택이 봉쇄됐고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 한화그룹 등 면세사업자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이날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이된 국정감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 시작된 기재위 국감은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출발부터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그룹은 2007년 차명주식이 발견됐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 33억원을추가 징수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재벌봐주기 특혜를 받은 신세계 그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10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기재위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또 "국세청이 2300억원을 투입하고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며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에 복귀해 근무한 후 수주했고 삼성SDS는 최저가 입찰자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시대착오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 오너리스크가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었지만 정부·여당은 재벌총수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 일관해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위 국정감사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은 봉쇄됐고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 한화 그룹 등 면세점 사업 관련 각사 대표 역시 정부·여당의 방해로 증인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재벌비호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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