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3년간 361억

[the300][2015년 국감]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공개…환수율은 매년 하락

지난4월31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유니온 및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청년ㆍ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년 간 지급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 36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947명이던 부정수급자는 2013년 2만1736명, 지난해 2만21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도 2012년 112억7200만원, 2013년 117억2500만원, 지난해 131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3년간 총 361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2012년 83.2%, 2013년 79.8%, 지난해 71.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부정수급이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문제"라며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의 방지 및 엄격한 법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부정수급액 환수에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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