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일 당시 기금 운용에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국회 속기록이 있다"며 "2008년 박 대통령이 의원일 때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운용본부를 공사로 설립하려는 방향과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무회의에 가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몰래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봐달라"고 독촉했다.
김 의원은 "운용본부를 별도로 공사로 하자는 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독립성 훼손이 어디서 오느냐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인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고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을 봤다"고 설명, "연금의 독립성 훼손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본부를 공사로 설립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운용본부 설립 이후 15년간의 수익률을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한국이 6.3%로 캐나다(6.1%), 일본(2.3%) 등을 제치고 1위"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적은 손실을 봤다면 기금 운용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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