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세무조사 7년간 3차례…정치적 탄압"

[the300][2015 국감]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세청이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차례나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8년간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3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으로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에 불과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관련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는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2015년 국감에서 재벌대기업 총수와 CEO들의 증인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기사 편집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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