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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자원봉사,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에도 세금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관영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합리적 확대 △기부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부연금 도입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른바 '기부천사 3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3일, 김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법안으로 만들어 졌다.
김 의원은 "한국의 기부지수는 세계 153개국 가운데 81위로 경제규모 13위인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기부참여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연금법(제정안) 등 기부세제 3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자칫 관리 및 탈세의 위험이 크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기부 세제혜택은 좋은 취지지만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도와 공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 평균 국민 봉사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일당 1만원의 세제혜택 부여 △연간 세액공제금액 한도액 설정 △지정된 단체에서 엄격한 봉사활동 요건 충족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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