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생활 필수품?" 체크카드 마이너스 대출 16조, 가계부채 뇌관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마이너스 체크카드' 경보①]3년새 40% 급증...가계대출 증가율 6%P 추월

해당 기사는 2015-09-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체크카드와 연결된 마이너스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는 체크카드지만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정책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빚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는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이하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크카드 발급 총수 1억420만장의 2.11%에 해당한다. (상단 표 참조) 

2012년 6월말 기준 157만장(1.64%)이었던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2013년 6월말 178만장(1.72%), 2014년 6월말 200만장(2.02%)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6월말 이후 지난 6월까지 3년만에 39.92% 급증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19만8000장으로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54.38%에 달한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2장 중 1장은 사용하기만 하면 곧바로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대출 잔액은 1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대출 잔액 총액은 가계대출 14조7694억원, 일반개인사업자 등이 대출받은 기업대출은 1조4303억원으로 총 16조199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1100조원의 1.4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급전' 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 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잔고총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월말 기준 11조978억원이었던 잔고총액은 2013년 6월말 12조4832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 6월말에는 14조4228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6월말 이후 3년간 잔고총액이 45.97% 급증했다. 연단위로 단순환산하면 1년간 평균 15.32% 늘어났다. 이는 지난 2분기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전년비 증가율 9.46%보다 5.86%p 높다. 그만큼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하단표 참조)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사용금액이 곧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마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오히려 빚을 내는 것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본래 체크카드는 자신의 예금 한도 내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며 "은행들이 체크카드를 마이너스통장에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은 체크카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연계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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