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규모 공사, 수도권 4.7조·영남 2.6조…호남은 0.4조

[the300]총 사업비 중 38% 수도권…김윤덕 "말로만 국토균형발전"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을 비롯한 부도 임대주택 3개 단지 249세대 임차인들의 보호와 구제를 돕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덕(전주 완산갑)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이재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 호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박생연 KB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장, 효성임차인 대표등이 참석했다.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영·호남간 격차도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수도권 지원사업 편중현상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심화됐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관련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78조2000억원의 22%였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2012년 이들 지역의 사업비는 17조4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57조원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9월지 수도권 관련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총 사업비 12조4000억원의 38%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등에 따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위탁사업, 예산·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공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이다.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며 관련비용은 공사비를 비롯해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호남에 대한 사업비도 박근혜정부 들어 격차가 커졌다. 영남지역(경북·경남·대구·부산)과 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제주)의 사업비는 노무현정부 27조8000억원(36%) 대 8조7000억원(11%)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선 17조2000억원(31%) 대 7조5000억원(13%), 박근혜정부에선 2조6000억원(21%) 대 4000억원(3%)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409개 사업에 153조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8개 사업에 38조8000억원, 영남(경북·경남·대구·부산) 139개 사업에 48조1000억원, 호남(전북·전남·광주·제주) 78개 사업에 20조원, 충청(충북·충남·대전) 69개 사업에 18조8000억원, 강원 36개 사업에 9조2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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