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재소자간 성범죄 증가세…올 상반기 53건

[the300] 홍일표 "수용자 관리 개선해야"

지난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된 홍일표 의원이 인사말을 있다./사진= 뉴스1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재소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는 451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3년 72건, 2014년 89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용자 과포화가 심한 교정시설에서 재소자간 성범죄가 많은 점 역시 눈여겨 볼만 한 사항이다. 정원대비 수용인원이 많아 수용률이 100% 를 훌쩍 넘는 대구·대전교도소는 지난 5년간  각 35건 34건의 재소자간 성범죄가 발생해 발생건수로 1, 2위를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재소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용자 상담 프로그램과 과학적 분류심사 도입 등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도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용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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