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대 군인범죄 하루 평균 8건…性범죄 하루 1건 꼴

[the300]한해 3200건…43%가 軍간부 범죄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인 대상의 군인 범죄가 한해 평균 약 3200건, 하루 평균 8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의 43%는 장교·부사관 등에 의해 발생해 군간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범죄는 총 1만2786건이다. 


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798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통범죄 3735건(29.3%), 절도·강도 1316건(10.3%), 성범죄 1216건(9.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가 매년 증가했다. 2011년 257건에서 2012년 262건, 2013년 334건, 2014년 36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건 꼴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게 밝혀진 셈이다.


일반 병사(6572명, 52%)가 과반수를 넘었지만, 군의 중추인 장교·부사관 등 간부도 5627명(44%)이나 돼 병사와 간부 전체숫자를 고려하면 간부 범죄율이 오히려 높았다.

이병석 의원은 "남북 무력충돌 위기에서 전역을 미룬 영웅들이 있는 반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군 당국은 대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징계 및 처벌수위를 높여 군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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