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에 세금 더냈다

[the300]박원석, 국세청 자료공개…5년동안 외국납부세액 194%↑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급증한 반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 세금을 공제받는 규모도 커지는 현행제도 아래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3조 6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조2493억원이던데서 5년만에 194%(2조4283억원)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에서 법인세 부담액은 5894억원 늘어나며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 5년간 우리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 가운데 96%가 넘는 3조5838억원을 대기업에서 납부한 반면 중소기업은 1046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하는만큼 기업이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는 형태다.

2009년 1조808억원이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지난해 2조7856억원으로 5년만에 158%(1조7048억원) 증가했다. 특히 소득 1조원 이상의 재벌대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분의 72%(1조220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인세 감면금액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7조1483억원 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5.1%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전체 8조7400억원 중 31.9%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은 법인세수 부족과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조세감면제도의 보완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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