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대책에 野 '불가' 입장 확정

[the300]김성주 의원 "정부조직법 처리 못해…감염병 병원 별도 법안 낼 것"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선임된 김성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당정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이 '불가' 입장을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 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당 공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며 "결국 본부장을 실·국장에서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밖엔 없다"고 혹평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의 입장이 '불가'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세우고 권역별로 3곳에 병원을 설립하자는 게 우리 안이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무산시켰다"며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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